野 "공공임대주택 사는 국민 무시하는 행위" 비판
靑 "주거 취약계층 희망 주려던 본뜻 가려져 유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비판을 가했고, 청와대는 연이어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13일 문 대통령이 최근 13평형(44㎡)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은 자리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 "'질문'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은 이날 새벽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 중에 "대통령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국민은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갖고 살고 싶다는 것"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편법 의혹이 있는 농지에 국비를 투입해 사저를 짓는 대신 국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공공 주거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트위터 글에서 "대통령께서 정책 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대선에서 두 사람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을 내걸어놓고서 사저까지 끌어들여 문 대통령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서면 브리핑을 내고 "그들의 마음 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우리 국민이 자존감을 갖고 삶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스스로의 대선 공약까지 모른체 하고 '니가가라 공공임대'라고 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오로지 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사저 면적과 예산 관련 주장도 반박했다.

우선 사저의 주거공간은 기존 양산 자택 수준인 80평 정도로 예상되고, 사저 관련 예산은 62억원이 맞지만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했다.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부터 외곽경비 업무가 경찰에서 경호처로 이관돼 종전엔 경찰 예산으로 포함됐을 외곽경비 방호 직원용 예산 29억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과거 기준대로 경호처 요원의 업무시설용 예산만 따져보면 33억원인 셈"이라며 "부풀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8년 전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59억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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