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지법 발의·공수처장 후보 추천 강행·국토부 장관 임명 관련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절대다수 의석에 편승해서 검찰총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어제는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까지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당이라는 민주당 의원들 행태는 참 기가 찰 지경이다. 입법권 남용을 넘어서 법 위에 문재인 정권이 있다는 발상이 기가 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어제 야당 추천위원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했다"며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다수의 폭력으로 무력화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야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된 후보는 시작부터 정당성과 대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인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변창흠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이로써 문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 합의 없이 임명한 26번째 국무위원을 탄생시켰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내 편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야당은 물론 국민, 언론이 다 반대하는데도 또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음이 있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체가 어두움으로 뒤덮이고 있다"며 "야당을 무시하는 독단, 민심을 거르는 폭주는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무효라는 점을 문재인 정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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