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연구원이 도농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충남도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일 충남연구원이 충남도민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42명(74%)이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이중 농촌주민의 178명(95.7%)이, 도시주민의 65명(45.7%)이 각각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해 농촌주민의 격차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 인식에 있어서도 농촌주민의 95.2%가, 도시주민도 57.2%가 소득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농촌주민 찬성이 85.4%, 도시주민 찬성이 25.3%로 큰 차이를 보여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시 도시주민에 대한 설득이 과제로 남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액수에 대해서는 127명(38.8%)이 1인당 연간 50~100만원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30~50만원(119명, 36.4%)이 뒤를 이었다.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충남리포트 제373호)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수당처럼 대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 ▷도입 대상 지역 및 지급 대상의 명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 등 유사제도와의 관계 설정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과 재원 마련을 선행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은 영농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농민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2019년 해남군이 처음 도입한 이후 전남, 전북, 충남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