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충북 문화예술 - 上. 전국 최하위권 예산
위기의 충북 문화예술 - 上. 전국 최하위권 예산
  • 이지효 기자
  • 승인 2021.01.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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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0.98%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지난해 12월 18일 충북도의회는 2021년 충북도 예산안을 의결 확정했다. 

올해 예산의 총규모는 5조8천382억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7천323억원(14.3%)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경우 2021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예산이 795억6천47만2천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737억8천860만1천원보다 57억7천187만1천원 증액됐으며, 그 중 도비는 24억2천만원이 감소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OECD 국가의 평균 문화예산이 3%임을 근거로 최소한 전체예산의 2%는 확보해야 한다며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는 현장과 행정이 엇갈리는 충북의 문화예술 관련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 편집자


충북도는 2023년까지 문화예술 예산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며 2020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을 1.75%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총예산에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며 통상적으로 쓰이는 총예산 대비 비율과는 다르다. 

인구, 면적 재정자립도 등이 비슷한 충북, 충남, 강원의 2020년 문화예술(기능별) 예산 비율을 비교한 결과(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시자료 참조,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 기준) 충북 0.98%, 충남 2.19%, 강원 1.04%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충북 445억원, 충남 1천490억원, 강원 604억원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2021년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0억8천865만4천원 증액됐다.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조성, 초평 책마을 조성,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문화예술 사업으로 신규예산을 투입해 추진 예정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는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은 3억1천189만원이 증액됐으나,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문화누리카드) 관련 예산이 7억6천944만9천원(국비지원금 증가액)이 증액된 것을 감안한다면 문화예술육성지원 분야는 사실상 감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계의 시각이다.

문화예술육성지원 세부사업 중 한국형 몽마르트 언덕 조성사업에 7천8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을 두고 한 미술작가는 "몽마르트에 가보면 작가는 없고 초상화 그리는 알바만 있는데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의아해 했다.

문화예술발전 연구지원 사업은 지난해 편성됐던 전국문학인대회 1억원과 포석 조명희 전집 발간  1천만원이 빠지고 제3회 무예소설 공모 사업에 7천만원, 예술인 실태조사 사업에 4천만원이 편성됐다.

한 문학인은 "지난해 전국 문학인 대회에 예산을 편성해준 것은 작가로서 고맙긴 하지만 그 자리에 지역에 변변한 문학상 하나 없는 상황에 장르도 모호한 무예소설 공모전이라니 도지사가 관심있는 무예에만 너무 신경쓴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전체 예산규모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예산 감소 현상이 나타난지 오래"라며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결국 문화예술 관련 충북도 예산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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