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엇박자, 말뿐인 국가균형발전
또다시 엇박자, 말뿐인 국가균형발전
  • 중부매일
  • 승인 2021.01.13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정운영의 해이다. 그런 만큼 올해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현 정부 국정운영의 마무리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출범후 지금까지 힘주어 말해온 여러 국정 목표와 전략은 물론 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새기고 맺음을 그려보게 된다.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그로 인한 파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분명함에도 다른 것들에 눈길이 먼저 간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에 따라 기대를 가졌던 것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 뿐이다.

국가를 아우르는 국정과제지만 처지와 상황에 따라 관심사항은 제각각일 수 밖에 없다. 그 가운데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공통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있다. 자치분권은 이와 한몸이랄 수 있다. 인구김소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 재정적 한계와 자율권 제한 등은 수도권이 아닌 대한민국 지자체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것들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가 점점 더 빠르게 근접하고 있어 시간도 별로 없다. 지역과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는 까닭이다. 출범 무렵의 현 정부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수도권의 팽창과 초과밀화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만 커지고 두드러졌다. 정책적 잘못이 계기가 됐지만 아파트값 폭등이 대표적이다. 잠재된 폭발요인을 미리 없애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일부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정책과 결정도 있었지만 수도권을 옥죄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지방을 키우면서 수도권을 누를 수 있는 절충점인 행정수도 추진은 맛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은 찾아볼 수 없고 정책은 겉돌기만 한다.

지방회생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단기적이고 정략적인 발표만 넘쳐났다. 지금의 비수도권 처지는 생존권의 위기다. 국토의 12%도 안되는 곳에 국민의 절반이상이 몰려있는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는데도 대책은 전무하다. 비수도권을 살릴 수 있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도 단기 땜질처방과 실체가 불분명한 지역균형뉴딜로 포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같은 엇박자들은 정권초에 밝힌 국가균형발전을 말잔치로 만들었다. 올 신년사는 이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신년사에서 방점을 찍지 않았어도 균형발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수도권 집중을 풀고 비수도권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 행정수도를 비롯해 권한과 기구·인력 분산의 틀을 공고히 하고 자치권을 넓혀 지역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자세부터 바꿔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 정부의 성과로 남길만한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나마 균형발전이 남은 기간 속도를 내기에 적합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분명하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