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도시로 선택 집중해야
인구 정책 도시로 선택 집중해야
  • 한기현 기자
  • 승인 2021.01.1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기현 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지난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는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추월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지방 소멸론이 현실화됐다. 수도권 인구는 1950년대 20%에서 70년대 30%, 80년대 40%로 급증했으며,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2019년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를 돌파했다. 지방정부의 강력한 인구 정책에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화되면서 지방 소멸론에 이어 지방대학까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1년 정시 대학별 일반전형 지원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대학의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3대1을 밑돌았다. 정시는 가·나·다군에 1곳씩 모두 3번의 원서를 낼 수 있어 중복 합격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감안, 평균 경쟁률이 3대 1을 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미달'로 간주하는 만큼 지방대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도 평균 경쟁률이 대부분 3대 1에 그쳤다. 지방 국립대 정시 경쟁률은 강원대 3.59대 1, 경북대 3.11대 1, 경상대 3.41대 1, 부산대 3.24대 1, 전남대 2.70대 1, 전북대 3.17대 1, 충남대 3.30대 1, 충북대 4.27대 1 등 강원대를 제외하고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충북대는 전년 5.65대 1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방 인구 감소세는 지방 대학보다 더 심각하다. 지방소멸론에 대응해 자치단체가 인구 정책에 힘을 쏟았지만 감소세를 멈추지 못했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천815명, 사망자는 30만7천764명으로 1년 전보다 2만여 명 줄었다.데드 크로스는 '인구 절벽'으로 이어져 국가 재앙의 예고 신호로 불린다. 인구 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 절벽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 감소 등 경제 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명대(0.98명)를 기록했고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3분기에는 0.84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평균은 2.4명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대한민국 소멸론'까지 나왔다.

인구 감소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에도 현실로 다가왔다. 충청권 인구는 2016∼2018년 각각 1만2천367명, 6천806명, 2천208명 증가했으나 2019년 892명에 이어 2020년 3천232명이나 줄었다.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논설고문

농촌에서 도시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대세를 막을 수 없다. 인구 문제는 농촌과 도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 농촌은 기존 정책을 유지 보완하고 세종, 청주, 충북혁신도시 등 경쟁력이 검증된 도시위주 인구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 절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