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선 앞두고 수도권 규제완화 주력
여·야, 보선 앞두고 수도권 규제완화 주력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1.1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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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지 발표
국민의힘 "재건축 풀고 철도기지 옮기고 양도세 내린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여·야가 국가균형발전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집중화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문제를 논의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회의 후에는 경기도, 강원도 전방을 포함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완화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군사작전 수행에 꼭 필요한 지역 외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차원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26배 정도다.

회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정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지자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고, 철도차량기지를 옮기거나 덮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법률보다 낮게 규정된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지나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손질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시내의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대규모 도심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관계자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수도권 인구가 분산되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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