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지방자치 원년 삼겠다"

대전시의회가 혁신도시 지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혁신도시 지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동심공제(同心共濟)'.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정한 신년화두다. 코로나19로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대전 시민과 시의회, 대전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권중순 의장은 올해를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권중순 의장으로부터 신축년 새해 설계를 들어봤다.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6개월을 보냈다. 소회와 앞으로 포부는.

- 지난해 7월 13일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위기에 처한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올해도 시민이 지향하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의정혁신추진단에서 제시한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세종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세종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 추진단을 가동했다. 어떤 활동이 있었나.

-8월 발대식을 갖고 3개월간의 활동을 펼친 결과,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로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반영 등 실질적인 제도화에 들어갔다.

투명한 정보공개, 소통하는 의회, 의원 역량강화, 신뢰받는 의회라는 4대 전략을 세웠고 홈페이지에 토론회 영상 및 자료집 게시, 시의회-관련기관 간담회 정례화, 공무원 정책제안 및 고충처리 핫라인 운영 등 개선해야 할 16개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발 빠른 후속조치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의회차원의 노력과 계획은.

-지역 정치권은 물론 150만 대전시민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일궈냈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등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예정지로 명시했다. 현명한 결정이었다.

대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이 살아야 한다. 또한 대전과 세종의 연결 축인 연축지구를 통해 대덕구가 발전하고 원도심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대전시의회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현안 해결의 지름길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개정됐다. 지방자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얻은 값진 결과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와 직결된 주요 내용 중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있다. 의장에게 인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회 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게 됐다. 감시·견제 기능을 가진 독립된 입법기관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세종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세종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대응과 앞으로 대책은.

-연말 정세균 총리가 중기부 이전 기정사실화 발언을 함에 따라 침통함을 금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대전의 100년 미래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시민과 지역정치권의 의견을 총결집해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권중순 의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권중순 의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올해 주목할 대전시 현안사업이 있다면.

-대전시의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다.

총사업비 7천492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36.6㎞의 순환형으로 5개구에 걸쳐 35개 역이 설치된다.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25년 만에 정상궤도에 올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22일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일명 건우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병원설립과 운영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22년에는 1993년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가 대전에서 열린다. 전 세계 140여개 국가, 1천여 개 도시 정상, 5천여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

 

올해 신년설계 및 시의회 운영방향은.

-지방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 왔다.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집행부와도 감시를 위한 감시나 견제를 위한 견제를 넘어 균형적 감각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의회의 위상을 높이겠다.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바로잡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책 결정,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대전시의회를 만들겠다.

 

대전시의회가 혁신도시 지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혁신도시 지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 시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코로나19와 기록적 장마 및 폭우로 지난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대전시의회는 안으로 방역, 밖으로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 민생 안전과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올해도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면서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2021년 신축(辛丑)년은 하얀 소의 해이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흰 소의 기운을 받아 대전 시민 모두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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