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처분은 정책실패 '물타기'
민주당 주택처분은 정책실패 '물타기'
  • 중부매일
  • 승인 2021.01.14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정권의 한 축인 여당(與黨)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난맥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어 국정혼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다주택 보유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처분을 권고했다. 권고인 만큼 구속력은 없다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공천 등에서의 영향은 불보듯하다. 공천문제야 민주당 내부의 일이지만 문제는 당의 잘못된 조치가 정부정책을 호도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근래 아파트값 폭등의 책임을 다주택자들에게 묻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드러난 잘못을 고치지 않고 덮겠다는 얘기다.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여분의 주택을 팔게하는 것으로는 가격폭등을 잡을 수 없다.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더욱 불가능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지도부가 이를 모를리 없다. 한차례 홍역을 치른 청와대 비서진도 그렇고, 정부 고위직들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명분쌓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말의 우회적 표현이다. 그러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최선의 방안이며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문제점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손보지 않고 감추거나 덮어버린다면 상황은 악화된다. 더구나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로 돌아가고 파급력이 큰 경우 바로잡을 때를 놓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권력의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지금의 민주당은 정부정책의 잘못을 덮는데 앞장서는 셈이다. 잘잘못을 떠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자세로 정부정책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만 국정난맥 방조라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이미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이에 연연한다면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잘못된 정부정책을 개선하려고 하는 대신 맞장구 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권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사그러들었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주52시간 근무 확대는 현장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여기에 병상확보, 백신구입 등 방역 허점도 문제를 감추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일들이 겹치다보니 당은 존재감을 잃고 청와대만 보인다는 비아냥을 듣게 된 것이다. 결국 당의 주택처분 권고는 정책실패의 '물타기'일 뿐이다.

애초 방향도 잘못됐지만 전개과정도 오류 투성이다. 이해충돌을 내세우다보니 지방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만 대상이 됐다. 지방의회 역할을 너무 크게 본 것인지, 법률 제·개정 등을 다루는 국회라면 모를까 너무 앞서나갔다. 심지어 소관업무가 다른 위원회가 덤터기를 쓰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사유재산 규제에 대한 불감(不感)이다. 자칫 지방의회 차원에서 답습할 수 있기에 간단히 볼 수 없는 것이다. 규제는 무엇이 됐든지 신중하고 최소화하는 게 맞다. 앞뒤 안가리고 내지르는 헛발질은 엉뚱한 피해만 낳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