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재원·인프라 '열악'… 道 차원 지원 절실"

/ 충북문화재단 제공
/ 충북문화재단 제공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충북문화재단은 지역분권과 문화자치라는 환경변화와 경쟁적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어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강화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전국의 광역문화재단은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등 운영 패러다임이 문화행정 중심에서 예술경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문화재단 인력 구성으로는 재단의 전문성 확보와 높은 수준의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운영비 중심의 도 보조금 편성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재단 운영을 가로 막고 있다.

2020년 3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문화재단의 정원 구성은 정원은 22명이며 전체 평균값인 89.4명 수도권제외 평균값 55.6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원은 13명이다. 충북보다 2년 먼저 출범한 대구의 경우 정원외 인원 30명중 28명이 무기계약직이며, 2015년 출범한 울산의 정원외 인원 5명은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충북은 13명 모두 단기계약직이며 계약 만료되는 11월부터 직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비우는 사이 1년간의 사업실적 정산 등의 업무는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최근 정원이 26명으로 늘어 정규직 5명을 충원해 임원 16명을 제외하고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운영중이지만 기존 사업들과 앞으로 광역재단으로서 문화비전으로 제안한 사업들까지 수행하려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규직 인원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에서 마련하는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기금은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편성하고, 도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구조다.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피드백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의적인 사업을 생산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단 내부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에서는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문화재단의 운영기금을 다양화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재단의 사업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북문화재단도 이제 곧 10년인데 충북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충북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어려워진다"고 입을 모았다.

광역문화재단 현황 (단위 : 백만원)
광역문화재단 현황 (단위 : 백만원)

충북문화재단 2030 문화비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자적인 사업추진 기반으로서 문화공간이 필요하고 문화예술의 집행기능을 벗어난 정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도비 중심의 재원 구성의 다변화와 사업 확장에 따른 예산의 지속적 증가, 예산 수립의 조절 과정이 체계화돼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기금 조성, 지역에서 기업과의 메세나 활동 활성화, 충북지역문화예술기금의 투자운용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충북과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 전남, 전북에 비해 아직 문화기반시설의 수가 적은 상황"이라며 "지속성 있는 기획사업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 부족은 도내 예술생태계 활성화, 생활문화활동 기반 조성의 과제로 이어지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의 한계로 드러난다"고 평가하며 도 차원에서 설치하는 도내 복합문화시설의 확충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재단에 대한 책임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대표이사 상근제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충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문화재단에서는 상근 대표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강원문화재단의 자율적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 당연직인 이사장도 공모하고 있다.

문화정책가들은 "문화가 하루 아침에 수치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충북문화재단의 이사장인 충북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충북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며 "충북문화재단에 여러 문제도 있고 합리적 대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충북도지사가 그것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사장으로서 고유 업무에 대한 '책무성의 회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