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일자리를 말하다 - Ⅳ. 최우재 청주대 교수
충북형 일자리를 말하다 - Ⅳ. 최우재 청주대 교수
  • 이완종 기자
  • 승인 2021.01.17 1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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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한파 '굴뚝 산업'으로 해결
최우재 교수
최우재 교수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속에 충북은 타시도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고용적인 측면에서 전국적인 침체 상황속에서도 충북의 취업자 수 등은 늘어나면서 양적 측면에서 선전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평가하자면?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선전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충북지역의 산업구조가 위기 상황 대응에 적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충북 지역은 제조업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 코로나 19의 위기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서비스업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고정자본투자비율이 크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충북지역에 충격이 작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전략이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을 준비하면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응이 지난 해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부분적으로 2020년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 그동안 충북이 펼쳐온 '충북형 일자리 전략'을 평가하자면

- 충북형 일자리 전략은 기대가 큰 만큼 아쉬운 점도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산업내 가치사슬(value chain)의 단계별 협력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어떤 전략이 필요하며, 어떤 주체들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바이오헬스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지역의 경제주체인 노사민정 각각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명확한 역할과 기대수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각자의 목적이나 이해에 따라서 다른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희생을 요구하기 보다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서 알려줘야 한다.

▶ 그렇다면 '일자리' 측면으로 본 충북의 강점은 무엇인가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비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 정책의 일관성이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한 가지 예로, 지금 당장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 첫 페이지에 '일자리 상황판'이 오른쪽에 위치에 있다. 이는 충북 전체가 일자리를 도정 과제의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신호(signal)'가 된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담당자들 뿐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일자리'중심의 사업접근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다른 도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충북도청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반대로 약점은 무엇인가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장점이라고 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반면에 산업 경쟁력을 잃는 순간 회복하기 어려운 고용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적 피해는 소규모에서 시작되어 중소, 중견 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 앞으로 충북형 일자리 정책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병렬구조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한 축은 단기적인 대응전략이다. 당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 절벽과 일자리 상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른 한 축은 충북의 5년 후, 10년 후 경쟁력을 위한 특화산업에 대한 장기 플랜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환경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딱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19가 가져올 피해가 이렇게 클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1년 후의 한국과 충북의 경제를 누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는가! 낙관적 기대와 실제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을 추적하고 필요시 빠르게 수정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 등 필요 사안은

-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근거와 명분이 필요하다. 국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지자체는 정부에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설득하기 위해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단, 충북경제 발전의 혜택은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산업과 기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의 개수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충북은 지역의 핵심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량 기업과 우수 인재들이 충북에 모여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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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21:32:44
뭔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