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윤희 충북도의회 의사팀장

올 신축년은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흰 소의 해다. 흰 색 동물은 고정관념을 깨며 신비롭고 상서로운 일을 기대하게 한다. 코로나19로 다난(多難)했던 쥐띠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도민의 마음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 싶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11대 충북도의회가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1년도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대집행기관 질문과 안건 처리 등을 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감염병 예방·관리조례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운영조례, 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며 재난 상황에 대처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을 신속처리하고 국외 출장비와 국제교류 예산을 전액 반납, 코로나 대응 재원으로 재편성하도록 해 위기에 내몰린 도민에게 나름대로 힘이 됐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일을 했다.

먼저 대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를 수행했다. 대집행기관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의제 형성에 기여했다. 집행기관이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 이를 조례입법이나 예산에 반영시켜 도민을 위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지난여름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자 한 발 앞서 정부에 피해상황을 건의한 결과 충주 등 8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KTX 세종역 신설 반대와 용담·대청댐 방류 지역 대책 마련 요구, 에어로케이 항공운항증명 발급 촉구, 농민수당 지원조례 중재안 마련 등 현안을 적극 해결했다.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겼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과 전국지방의회의장단과 지방분권 촉구결의대회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법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는 지난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돌아왔다. 그동안 닫혀있던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32년 만의 성과다.

남윤희 충북도의회 의사팀장
남윤희 충북도의회 의사팀장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크게 확대된다. 도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주요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진다.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지원된다. 지방의회 역할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다.

자치분권은 지역발전을 위해 뛰어온 도의회로 볼 땐 오래 기다린 '상서로운 일'이다. 충북도의회는 신축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흰 소'로서의 역할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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