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냐"
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냐"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1.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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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부작용 충분히 보상… 9월까지 1차 접종 마칠 계획, 11월 집단면역 형성"
"설 전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투기억제 기조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도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여권 내에서 당분간 물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 관계"라고 했다.

올해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설(2월12일)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더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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