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정부·여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전·손실보상 논의해야"
이종배 "정부·여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전·손실보상 논의해야"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1.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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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8일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지침에는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 온 영업시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영업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야간영업업종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면적에 따른 인원, 간격기준, 체류시간 등 복잡한 영업지침으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피해대책이나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한 백신대책 등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으로 국민들께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방역지침의 최대 피해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섬세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생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선거공학적 카드만 만지작댈 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은 손을 놓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 의장은 "최근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생사의 위기에 처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고 이마저도 제도의 미흡함으로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며 "촘촘하고 효과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임대료·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전기료·공과금 면제 등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지침을 성실히 따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전, 손실보상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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