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통합관리를 선도한 충남, 2021년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물통합관리를 선도한 충남, 2021년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 중부매일
  • 승인 2021.01.19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부시론] 김영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전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의 부재, 부처 간 업무중복, 과잉투자와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로 인해 부처별로 물관리 목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물관리 현안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효율적인 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물관리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OECD에서는 우리나라에 2008년 이후부터 수량과 수질관리 통합을 권고해왔다.

지난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나누어서 관리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었다. 물관리 일원화로 수량관리 및 수질관리 체계가 통합되면서 수량, 수질과 수생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천관리 기능 및 조직은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어 환경부로의 통합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던 하천관리 기능을 2021년 12월까지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면서 통합물관리 체계가 완성되었다.

국가 차원의 물관리 일원화보다 훨씬 앞서 충청남도는 2007년 5월 전국 최초로 물통합관리를 선언하고 '물통합관리본부'를 설치하여 물관리 업무의 통합·조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물통합관리본부는 충청남도 내 물 관련 부서를 4개 분야(이수, 치수, 수질, 수생태)로 나누어 업무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정책적 자문을 위한 기구로 물관리정책협의회, 기술적 자문을 위한 조직으로 물환경연구센터를 두었다. 물통합관리본부 운영을 통해 물통합관리 세부실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평가하였으며, 2008년 충청남도 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물 관련 정보의 일원화 및 대민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물통합관리시스템을 2010년 구축하여 현재에도 운영 중에 있다.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중장기계획 및 수정·보완 계획을 2010년과 2016년에 각각 수립하여 물통합관리를 위한 다양한 추진사업을 제안 및 평가하였다. 물통합관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12년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물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본부, 물관리 정책협의회 및 수계별 물관리 대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에는 충청남도의 '물통합관리를 통한 융·복합 행정 추진'이 안전행정부(現 행정안전부)의 '지방3.0' 선도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5년 수자원 관리 업무를 물관리정책과로 이관하면서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효윯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SBS 믈환경대상 정책·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물통합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20년에는 정부의 통합집중형오염지류개선 공모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전국 중점관리저수지에 최종 선정된 5곳 가운데 3곳이 포함되는 등 다양한 물관리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김영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충청남도는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통합물관리에 앞서 물순환체계를 고려하여 물이용, 물안전, 물환경 등 모든 물관리 분야를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부서의 조직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물통합관리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선도적으로 물관리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