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5일 12명 위촉저작권 분쟁 알선·조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이 새로 위촉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이 포함됐다. 임기는 2024년 1월 24일까지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제5대 위원장에 최병구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 / 중부매일DB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문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 연임) ▷문철기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 최병구 전 문체부 종무실장 등이다.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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