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이지효 문화부장

'일등경제 충북'을 표방하는 충북도의 문화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2020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0.98%로 면적이 비슷한 충남의 2.19%, 인구가 비슷한 강원의 1.04%보다도 낮은 수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충북의 문화예술 예산은 445억여 원, 강원도는 604억여 원이며 충남은 1천490억여 원으로 충북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2023년까지 문화예산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총예산에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2% 달성까지는 아직도 먼 여정이다.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시대를 맞아 충북의 문화예술환경은 더욱 그 민낯을 드러냈다. 충북은 지역 예술인이 사라지고 문화행정인력, 문화기획자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사라지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충북 문화예술정책에는 현재의 필요성만 있을 뿐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행정관료 출신 도지사의 경직된 정책철학과 문화예술에 대한 무관심이 투영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2020 함께하는 충북 범도민 추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 주요과제로 소외지역과 계층을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에 참여해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충북지역의 전문예술인은 30~40년의 긴 경력을 가진 경우가 30.9%, 10년 미만의 신진예술인이 21.6%으로 조사됐다. 10년 미만의 예술인이 30.1%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평균과 대비된다. 예술대학 하나 없는 충북지역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사라지고 기존의 예술가들 또한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 문화예술정책의 탈중앙화와 지역성 강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광역문화재단은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강화 하는 등 운영 패러다임이 문화행정 중심에서 예술경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1년 출범한 충북문화재단의 정원은 그나마 최근 5명이 늘어 26명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비해 계약직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재단의 전문성 확보와 수준 높은 업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지효 문화부장.
이지효 문화부장.

'사람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충북의 문화예술정책 안에서 '그 사람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개인에게 환원되거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아니다. 좋은 정책은 대중의 반응과 필요성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관이 우선해야 한다. 정책이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의도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이 옳다면 단체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옳지 않으면 중단될 것이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지자체의 단체장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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