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정부광고 공동대행' 법안 대표발의
변재일 의원, '정부광고 공동대행' 법안 대표발의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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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효율성·투명성 제고 및 지역방송 지원
변재일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광고 대행업무의 독점 폐해를 개선하고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광고 공동대행'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와 공동대행하게 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광고 중 방송·통신 매체를 통한 광고에 대해 전문성과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해 정부광고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점대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정부광고 대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을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에 환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방송광고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정부광고를 공동대행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본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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