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민자관광 '아니면 말고 식' 안된다
충주 민자관광 '아니면 말고 식' 안된다
  • 정구철 기자
  • 승인 2021.01.2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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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와 충주라이트월드가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의 적정 여부를 놓고 벌여온 소송에서 재판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8년 4월 많은 논란 속에 개장한 충주라이트월드는 불과 1년 반만인 이듬해 10월 사용료 체납과 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충주시가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면서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항소심 패소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길형 시장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도와준다고 (투자자들을)끌여들였다가 이제와서 다음 선거에 걸림돌이 될까 봐 정리하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와 함께, 조 시장 개인에 대해서도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배임 등으로 민·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적인 문제를 문제를 떠나 애초부터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충주시는 엄청난 행·재정적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자치단체로서의 신뢰감도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충주시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시의 관광정책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민선 이후 수십년 동안 충주시가 유치한 민자관광은 상처투성이가 된 라이트월드가 유일하다. 지금까지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여러 후보자들이 민자관광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 그저 유권자 현혹을 위한 선거용 빈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관광정책은 면밀한 미래전략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입안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선거용 빈 공약만이 난무해 충주관광은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신세다.

충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민자관광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목벌동과 살미면 재오개마을 일원에 2천억 원 이상 투자되는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공모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을 다퉈 민자관광 유치에 올인하는 마당에 뚜렷한 인센티브조차 제시하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의욕만 앞세워 일단 던져 놓은 뒤 '아니면 말고 식'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이런 가운데 최근 충주에 사무실을 차린 모 업체가 "A증권회사로부터 조 단위의 거액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라이트월드와 유사한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라이트월드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자치단체의 관광정책은 당장 눈앞의 성과에 조바심 내기보다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입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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