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체간 통합 시기상조…역량 강화 시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지역혁신에 대한 의욕이 너무 앞서 단기간에 여러 정책들이 양산됐고, 그 결과 사업을 관장하는 지역혁신 주체들의 옥상옥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이젠 ‘교통정리’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얼마전 IT 관련 정책통이 들려준 얘기다.

사실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중앙정부 역시 최근 ‘교통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역혁신주체들의 ‘돈줄’을 쥐고있는 산업자원부는 예산지원의 창구를 가급적 단일화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지역거점기구(테크노파크)’를 통한 지배구조의 단순화, 체계화가 그 핵심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지역혁신을 지휘 총괄하고 관련단체간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지역거점기구’를 정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주체를 이 ‘지역거점기구’에 통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도 8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중복 균형발전사업 통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47개 균형발전사업 중 유사 중복성이 지적되어 왔던 56개 사업을 선정해 내년 예산부터 22개 사업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다수의 지원기관이 분산 운영하고 있는 지역기술혁신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기술혁신거점의 통합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을 충북에 적용해보면 (재)충북테크노파크가 지역거점기구로 격상된다. (재)충북정보통신진흥재단이 관장하는 ‘반도체 장비부품 테스트 센터’와 ‘전자정보 부품산업 지원센터’ (재)충북바이오진흥재단이 관장하는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와 ‘전통의약품 개발지원센터’ 등 4개 센터는 (재)충북테크노파크가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들 4개 센터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오는 2천7년까지 센터별로 적게는 99억원, 많게는 34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다. (재)충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기관 통합이 실현될지는 산업자원부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이처럼 지역혁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지 추진 주체간 개편 방향은 잡혔지만 정작 충북테크노파크가 아직은 지역거점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충남, 광주, 대구, 경북의 경우 1998년, 부산은 1999년, 대전은 2002년에 테크노파크가 설립돼 조직의 틀이 잡혔고 지역내 위상도 높은 편이지만 2003년 뒤늦게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아직은 타 기관을 선도할 자체 역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사무실도 현재 충청대학 내 건물을 빌려쓰는 형편으로 오창단지에 계획하고 있는 청사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자원부는 충북의 경우 지역혁신주체간 통합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위상과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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