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충북 요청 노선, 도시철도 성격… 충청권 이견 문제" 지적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응해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역거점(광역경제권)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편중된 광역철도망을 지역에도 확충해 광역권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발전효과가 높은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북이 요청한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반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도시철도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 국토교통부 제공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 국토교통부 제공

한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도시철도는 국가철도망계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계획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충북은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청주~세종~대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라고 하지만, 전체 구간을 광역철도로 추진하겠다는 지자체간 합의가 돼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선호사업이 다르고 이견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청권의 경우)충북, 충남, 대전, 세종 모두에서 철도구축계획을 건의했다"며 "기획재정부와 총투자규모를 협의 중으로, 경제성·타당성 있는 사업만 선정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보령과 연결하는 국철을, 대전은 세종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노선안을 모두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커져 자칫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대전 등 지방 광역시 5곳의 도심융합특구, 대전 한남대 등 기존 3개 대학에 신규 추가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곳, 신규 5곳)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 공간, 일자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도 도입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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