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장학재단 3곳, '학벌 장학금' 지원방식 폐지·개선 검토
충청권 장학재단 3곳, '학벌 장학금' 지원방식 폐지·개선 검토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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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은 유지… 강득구 의원 "더이상 학벌 따른 차별 관행 없어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른바 명문 대학·학과 진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불평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면서 충청권 지자체 3곳의 장학재단이 이런 지원방식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이 지난해 11월 29일 기자회견 이후, 30개의 각 지자체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개선 요청 공문'자료에 따르면, 이미 폐지하였거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가 확정된 곳이 모두 13곳(43.3%),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곳이 9곳(30%)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청권 지자체 장학재단은 6곳으로,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과 관련해 ▷폐지 확정(2021~2025년), 보은군민장학회 ▷폐지 검토, 음성장학회·서천사랑장학회 ▷유지, 증평군민장학회·괴산군민장학회·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등이 각각 계획을 밝혔다.

현재 특정대학 진학을 위해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충청권 3곳과 영월장학회,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순창군옥천장학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울진군장학재단 등 전국에서 8곳이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라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구시대적인 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8개 장학재단은 해당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더 이상 학벌에 따른 차별 없이 장학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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