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회의사당 설치 생산유발효과는 7천550억원"
"세종국회의사당 설치 생산유발효과는 7천550억원"
  • 김미정 기자
  • 승인 2021.02.2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판기 연구위원, 25일 '국회세종의사당 공청회'서 분석
-25일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홍성국 국회의원실 제공
25일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홍성국 국회의원실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전국적으로 7천550억원 생산유발, 2천44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4천850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된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25일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효과로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 등 균형발전 효과를 꼽았다. 이와 함께 직접적 건설 파급효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세종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추정) 중 청사 건립비 3천355억원, 세종 이전 인력 2천900명으로 예측했다.

세종국회의사당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세종국회의사당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조 연구위원은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국회·청와대·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도권에 잔류해 정책개발에 집중해야할 공무원이 잦은 서울 출장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국가정책 품질 저하 등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전 필요성을 피력했다. 2019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는 86만9천회로 집계됐다.

조 연구위원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활용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벨트로 구축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또다른 진술인으로 참여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이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주안점은 세종시에 위치하는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 요소 최소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길과장, 길국장 등의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기관들의 대국회 관계에서 낭비가 심하다면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 국회 완전 이전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