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부추기는 '전기차 충전' 해법은
갈등 부추기는 '전기차 충전' 해법은
  • 안성수 기자
  • 승인 2021.02.2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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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성수 정치행정부

올해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전망인데 아직도 세간에선 '사야 된다', '안사야 된다' 말이 많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건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충전기 인프라 부족, 이용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전기차 차주들이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는 주거지와 가까운 곳, 즉 아파트 충전기다.

그러나 아직도 충전라인을 일반차량이 떡하니 점령하고 있고, 충전을 마친 전기차량이 장기주차 돼 있는 등 갈등은 진행중이다.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전면 금지'에 따라 위반하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2017년 4월 6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차시설 중 '주차면 100면 이상의 주차시설에 설치되는 전기충전기'가 단속 대상으로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충전기 설치가 아직 안된 기존 아파트로서는 과태료 부과를 달가워할 리 없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간의 협의가 돼야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과태료 부담까지 안으면서 과연 충전기를 설치할까.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갈등만 더 부추긴 꼴이다.

안성수 경제부 기자
안성수 정치행정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를 785만대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전기차만 300만대로. 충북만 올해 4천605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충전소도 늘어나고있지만 완전한 구축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필요할 뿐 전기차 보급은 확실하단 소린데 계속해서 갈등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식을 발휘해 양보와 배려를 펼칠 것인가. 시민들은 어떤 선택이 나을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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