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방역 틀' 새로 짜야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 틀' 새로 짜야
  • 중부매일
  • 승인 2021.02.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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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관련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사진. /연합뉴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코로나19 방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1년여를 넘기면서 그동안 드러난 방역체계 허점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전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하지만 발생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장 거리두기를 조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방역 조치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진자수가 증가와 감소를 오가면서 변동폭은 크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그대로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더구나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의 위험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백신 접종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백신방역이 효과를 보일 11월까지의 긴장감을 강조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의 틀을 새로 짜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방역 틀'의 개선을 늦출 수 없는 것은 지금의 거리두기로는 효율적인 방역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확진자수에 따른 획일적 단계조정의 문제점은 거듭 지적된 바 있다. 등교제한 등 학교의 상황은 별도의 잣대가 요구되는데 지금까지도 거리두기에 매여 있다. 현실적이지 못한 거리두기 조치는 현장에서의 이행과 이행실태 점검을 보여주기식으로 만든다. 음식점으로 둔갑한 유흥주점 등 실제 상황에 맞는 조치와 점검이 있어야 한다. 갈팡질팡했던 체육시설의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외 입국자 등 거주지가 아닌 검사 장소에 따른 집계는 사례가 많지 않은 지역의 불만이 되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연결돼 있어 보완책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영동 유원대 해외 유학생 사례처럼 관리가 어려운 외국인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내국인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로는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이같은 요인들만 따져도 보완책 마련이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방역의 효율을 높이면서 바닥경제를 살리려면 달리 길이 없다.

지난해와 정도는 다르겠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요원해 보인다. 호흡을 더 길게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방역전반에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 전방위적 조치보다는 경로파악을 바탕으로 한 핀셋조치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갖춰진 추적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면 된다. 무엇보다 경제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활동제한 보다는 수칙준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래야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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