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아파트 공급, 그 불편한 진실
다시 불붙는 아파트 공급, 그 불편한 진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3.0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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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 이민우 편집국장

최근 세종, 대전, 청주, 천안 등 충청권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도 좌표를 잃은 지 오래다. 자산가격이 급등한 탓에 화폐로 표시되는 노동의 상대적인 가치는 더욱 쪼그라들고,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한 탓에 전·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면서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브레이크 없는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거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다. 자칫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좀 숨고르기를 하다 잠잠해졌다 싶으면 아파트 투자를 핑계 삼은 투기꾼들이 전국을 휘젓고 돌아다닌다. 10년 전만해도 우리 중산층들은 몰랐으나 지금의 2030세대들은 부동산만이 재력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영끌)임을 알아버렸다.

부동산으로 거액을 챙긴 일부 기성세대들이, 부자들이, 재벌들이, 정부가 아파트 건설업자들과 짬짜미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성인들을 투자가 아닌 투기꾼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똘똘한' 집들이 모여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충청권에서 4만1천가구 아파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행정수도 이전' 여파로 세종과 대전은 물론 인접 지역인 청주, 천안, 아산, 계룡, 공주 등 충청권 중소도시까지 청약 열기를 보여 신규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총 5만453가구(임대 제외)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만1천857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물량인 3만1천900가구 대비 31.21%(9천957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1만6천575가구, 충북 1만1천309가구, 대전 1만1천273가구, 세종 2천700가구다.

지난해 세종과 대전, 청주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을 달궜다.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각각 세종과 대전에서 나왔다. 특히 대전은 공급된 9개 단지가 모두 순위 내 마감됐으며, 그중 8개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집값도 크게 뛰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종시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약 47.95%(1천174만 원→1천737만 원) 상승해 전국에서 큰 상승폭을 보였다. 대전은 17.05%(956만 원→1천119만 원)로 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행정수도 이슈가 올해도 이어져 세종의 집값은 계속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와 가까워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청주, 공주지역의 신규 단지로 청약 통장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정책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갔으며, 세대 간의 장벽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로 반시장적인 규제의 벽을 허무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경제부장
이민우 편집국장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는 청년들과 무주택 세대들의 절망감은 커져만 간다.

투기 수요는 잡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의 대책이 나왔지만 모두 '헛스윙'만 했다. 공급측면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을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양질의 안정대책과 공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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