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전성시대, 제대로 가고 있나?
그린 뉴딜 전성시대, 제대로 가고 있나?
  • 중부매일
  • 승인 2021.03.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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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정종관 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2년전 이명박 정부시절의 녹색 뉴딜은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발전전략으로 세 가지 기본조건으로 ①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해소 ② 사회안전망 강화 ③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양하고 자립 기반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과거의 녹색 뉴딜과 무엇이 달라졌나? 현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과거의 녹색성장보다 탄소중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탄소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할 RE100과 수소산업이 몰고 올 수소전기차 산업이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에 의한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몰락으로 빈부격차가 더 커짐에 따라 불평등 해소와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그린 뉴딜이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강조된다. 이러한 뉴딜사업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사회에 만연해 있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요방법 중의 하나가 전후 복구의 상황 속에서 SOC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실제로 1930년대까지 미국사회는 기나긴 "도금시대"를 유지해 오면서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하여 사회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뉴딜사업의 결과 역시도 "부유층과 노동자계급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줄고, 노동자 사이의 임금차도 줄어든 현상"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1932년 위스콘신주가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뉴딜 정책은 구호대책, 경기부양책, 개혁조치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흔히 구호대책은 적어도 당면 목표를 달성했다 할 수 있고, 개혁조치는장기적·제도적 효과를 가졌으나 경기부양책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로 경기부양책은 미미했으며, 비효율적인 투자에 치우쳐서 당시의 경험은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케인즈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뉴딜의 교훈으로 저소득층 소비수요 지지와 미래지향적 투자 위주의 과감한 부양책과 위기의 근원을 제거하는 철저한 개혁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뉴딜사업은 일자리 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라는 토건국가식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 역사발전의 세 가지 기본축(triple bottom line)인 환경?경제?사회의 조화가 전제되도록 지속성의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녹색 뉴딜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에너지 개발 등 자원 절약형 경제 구축 사업, 녹색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탄소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산업·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에서 볼 때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실현은'탈탄소 비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그린 뉴딜 사업을 포장만 달리한 그린워싱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그린 뉴딜 사업인식 및 평가지표가 함께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남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그린 뉴딜 사업의 발굴은 12년전 사업 이외에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생태적 영향의 최소화, 훼손된 자연경관의 복원과 물질의 순환 원리를 적용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당시의 성과로는 석탄광, 금속광, 석면광 등 약 270여 개소에 달하는 폐광산지역 광해방지, 환경개선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연계되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 약 15,000공에 대해 지하수 오염방지와 지하수 모니터링 사업 정비가 포함되었다. 당시에 논의가 활발했던 금강하굿둑의 갑문개방과 어도 추가 설치사업은 실행되지 않은 채 협의가 무성한 상태로 흘러왔다. 오염 퇴적물질의 축적을 방지하고 하구 기수역 조성으로 서천 신성리 갈대밭 등에 대해 생태습지와 교육기능을 강화한 생태관광 사업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정종관 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종관 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그 외에도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 및 음식물폐수 등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화 사업으로 수질오염방지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 순환림 조성과 숲가꾸기 사업으로 얻어지는 부산물을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지 특화작물의 난방연료로 공급하여 농업 생산원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재개발 사업은 산업단지 재편으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환경부하를 줄이면서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녹색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와 지역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가능해야 진정한 그린 뉴딜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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