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총 7만2천900여 건 대상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관내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 행정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작성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으로, 시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정비하지 못한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1천900여건(266㏊)과 올해 정비대상인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7만1천건, 1만3천773㏊) 등 총 7만2천900여건(1만4천39㏊)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하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부족한 조사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확보를 완료하는 한편 농지원부 정비 독려를 위해 관내 정비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여부를 농지이용실태조사(8∼11월) 대상에 포함시켜 정비할 계획이다.

김민호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행정의 공적 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지난해부터  앞으로 3년간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필지 소재지에서 정비를 추진하며, 소유 및 임대차 정보 현행화가 보다 긴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부터 정비를 추진하려고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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