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작업이 집중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충북도가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수요파악에 따른 알선·중개 역할을 할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운영에 들어갔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 없는 만큼 농촌이 일손부족은 심각하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충북도는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 모집과 생산적 일손봉사 활용을 대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은 중소기업에도 치명적이다. 그러나 이 분야도 대책이 부실하기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맘때 농촌은 그야말로 고양이 손도 빌려야 할 판이다. 이런 처지에 비교적 임금이 낮고 단기간 투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가뭄의 단비'이다. 2019년 충북에서 활동한 계절근로자만 1천명이 넘는다. 이처럼 크게 의존했던 일손이 일순간 사라지자 농가들의 타격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한시적인 계절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체류·고용을 보장한 셈인데 문제는 실제 이렇게 계절근로를 신청한 숫자가 9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같은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원하는 농가는 도내 4개 시·군 176곳으로 인원은 680명으로 집계됐다. 수요가 공급의 6.5배에 이를 정도로 엇박자를 보인다. 중소기업들도 일손이 곤궁하기는 다르지 않다. 필요 인력에 비해 실제 들어온 숫자는 20%도 안된다는 게 관계기관의 분석이다. 더구나 이들은 영주권 문제로 5년이상 근무할 수 없어 입국제한 2년째인 올해 고용인원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인들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체류기간 규제를 푸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일자리의 공백을 메우더라도 또다른 문제가 있다. 최근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코로나 차단을 고민해야만 한다. 그들만의 문화가 전파를 확산시키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불법체류자의 관리부실과 이에 따른 감염취약성이 확인되면서 고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난관을 거쳐 고용이 이뤄졌다고 다 끝난게 아니다. 비닐하우스·조립식패널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쾌적한 숙소가 요구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난색이다. 추가지출이 생기고 이동 불편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고되고 위험한 현장을 기피하는 국내 노동시장 추세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된지 오래다.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임시방편으로 때우는 지금의 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 농촌에 맞는 계절근로자를 따로 확보한뒤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에 더 많은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 당장 주52시간 근무는 이들의 처지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외국인에 목매는 일손현장이 많아진 만큼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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