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지난 2011년 출범을 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은 충북문화재단은 충북예술인들에게 창작 의욕 고취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심의 공정성 문제는 지역 예술인과 재단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중 논란이 되는 분야를 비롯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와 해결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

지역 예술인의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과 보편적인 문화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 해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재단은 올해에도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추진중이다.

1차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충북특화공연작품개발지원, 공동창작작품지원, 창작거점공간지원 사업을 진행해 2월 초 심의를 거쳐 선정 단체를 발표했다.

이어진 2차 사업은 문화예술육성지원, 우수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단체지원, 청년예술가창작지원, 충북미술가서울전시회지원으로 지난 15일 선정 단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매년 선정 단체가 발표 되면 이의제기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업 분야는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이다.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전체 예산 10억원으로 연극, 다원예술, 무용, 전통예술, 음악, 시각예술, 문학 등 7개 분야 개인·단체에 청주 290건, 청주외 158건 등 448건의 심의를 진행해 청주 132건, 청주외 89건 등 221건이 선정됐다.

특히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충북문화예술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지역쿼터제 (청주 60%, 청주외 40%) 때문에 더욱 혼란을 겪었다.

지역쿼터제 시행으로 청주외 단체는 대부분 선정된데 반해 청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과 우수창작지원사업 두 분야의 지원자격이 문화예술육성지원의 경우 개인·단체 최근 5년간 1회 이상, 우수창작의 경우 개인·단체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확대·완화되는 바람에 예술가들조차 자신이 어느 분야에 지원해야 하는지 모호해진 부분이다. 이에 육성지원사업에서 전문 예술가든 준전문 예술가든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아 이에 대한 항의도 있었다.

전문예술가로 구성된 A단체 관계자는 "전문 예술가들로 구성돼 올린 공연과 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하거나 1인 공연 등은 선정이 되더라도 금액에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게 바람직한데 전문 예술단체나 준전문 예술단체나 1인 공연이나 같은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원신청 부적격자인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단체 등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거름망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원금 선정자 중에 시립예술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올랐기 때문이다.

문학분야의 경우 40년 전통을 이어온 D문학회의 경우 탈락됐고 주식회사로 등록돼 있는 곳이 신청해 선정되기도 해 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학계 인사는 "재단이 각 신청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받아보고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재단에서 목적과 방향에 맞게 지원신청 적격자 등을 면밀히 검토해 1차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선정 후 이렇게 많은 혼란과 이의제기는 줄어 들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