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종민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마땅"
국힘 이종배 "당·정·청 발표내용, 면피성 여론 물타기 대책"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충청권의 여당 의원은 사과했고, 야당 의원은 면피성 대책만 내놓는다며 질책했다.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친문 핵심인 재선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29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며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애초 정책 목적과 다르게 집값, 전월셋값 상승을 초래한 것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사실상 첫 자성의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자세, 태도였다"고 반성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책임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부동산 폭등에 대해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에서 이기는 건 잘했는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부족했다"며 "겸손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에 가칭 '부동산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부동산 개혁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반면 국민의힘 3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당·정·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발표는 분노한 민심 달래보려는 면피성 대책이자 여론 물타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당·정·청은 전날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고, 재산등록 대상을 공직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실질적인 대책은 쏙 뺐다"며 "LH 사태에 핵심 원인 두 가지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그런데 청와대·정부·민주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 8명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라며 이들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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