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민이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를 신청하면 내부 심의절차를 거쳐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공개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분기별 접수했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올해부터는 연중 수시로 접수·운영해 군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사업은 군 주요 현안사업, 군이 발주하는 10억 이상 대규모사업, 5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및 행사성사업,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단양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내 열린혁신>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단양군청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국민신청실명제 도입을 통해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와 공개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정책기획담당관은 "국민신청실명제의 연중 운영을 통해 군민의 정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정에 관심 있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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