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노근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충청·대전·세종(충대세)을 아우르는 민간 차원의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달 말 (사)충대세희망도시포럼이 주관한 '2021 CDS(충대세) Mega-City' 관련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의 바람으로 미래 충청 100년을 설계하다'라는 제목이었다.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한 충청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했으며, 이번 달 초 시도 연구원과 함께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오는 11월까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핵심 분야별 발전전략, 실행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청·대전·세종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향성을 공유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메가시티나 행정통합 추진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고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52.0%, 신용카드 사용액 72.1%, 1천대 기업 본사 7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젊은 인재들이 떠나는 비수도권은 희망이 없다.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더 빠르게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지금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충청권과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행정통합으로 접근했던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력 낭비만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정부 정책지원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각 지역의 경쟁력과 비전을 심어주는 메가시티 추진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얼마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시키고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권역별 제반 여건은 사뭇 다르다.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첩경이라 해도, 주요 목표, 핵심 전략, 협력사업 도출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은 바둑 용어인 '착안대국(着眼大局) 착수소국(着手小局)', 즉 대승적으로 멀리 생각하고 작은 실적들을 꼼꼼히 쌓아서 큰 성공을 이끄는 전략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충청권의 주변 환경은 타 권역에 비해 양호하다.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수도권에 있는 2천188개 중소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이전 지역은 충청권(57.9%)이었다. 이어 부·울·경(27.3%), 광주·전라(16.2%), 대구·경북(14.0%) 순이다. 이는 입지, 교통·물류, 인력 확보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노근호 청주대학교 산학취창업본부장
노근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은 인구증가 추세, 산업·행정·인적자원 기반 및 네트워크, 역사·문화적 정체성 등에서 부족함이 없다. 성공의 요체는 정부가 상향식 지역 주도의 유연한 메가시티 조성을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기존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발전 대안으로 '강호축' 발전전략을 발굴·제시했던 충북에서 일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노선의 청주 도심 통과 논란에 대해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충청권이 메가시티 추진의 핵심 권역으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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