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민을 대표하고,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지역의 역량과 직결된다. 더구나 자치(自治)의 범위와 수위가 향상되면서 의원들의 활동 영역은 커지고 기대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표심에 따라 선발되는 의원들의 수준은 이에 못미치는게 일반적이다.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次惡)을 고르는 게 선거라지만 우리의 정치수준이 아직 민의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다고 수준미달의 상황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 선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단련해야 한다.

의정(議政)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이를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경로가 매년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다. 감독관청과 기관 등이 제대로 행정을 수행했는 지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맡은 집행부의 일이 워낙 폭넓고 많다보니 이를 살펴보는 일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상임위를 나눠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이런 배경때문이다. 좀 더 세세하게 나눠 전문적 식견으로 살펴본다면 그 지역의 행정수준은 일취월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를 보면 애초 이런 기대를 하는 것조차 무리인 경우가 적지않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견제·감시는 고사하고 의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마저 부족해 일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다. 주민들의 선택이 다양한 기준과 상황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전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나름의 역할로 충분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을 하려면 기본 역량은 있어야 한다. 이를 포기하거나 외면한다면 본분을 지키지 못할뿐더러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을 배신하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의원들에 대한 연수다.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 의정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이자 기회다. 의정 전반에 걸쳐 부족한 채 시작했지만 수년만에 집행부가 인정하는 능력자가 된 경우도 심심찮다. 얼마전 충남 공주시의회가 제주도 연수를 간 것을 놓고 지역이 시끄러웠다. 12명중 8명의 의원이 2박3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의회에서는 많은 다른지역 의회도 동참한 연수로 관광성이 아닌 역량강화의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아직 코로나19에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 여럿이 외지를 갔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연수 시점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에서 연수기회를 잡는 것부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에도 발이 묶였고 당장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처지에 마냥 미루는 것도 답은 아니다. 연수 자체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관건은 연수 효과다. 역량이 향상됐음을 보여주면 될 일이다. 관광성 지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면 트집일 뿐이다. 지방의회 연수,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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