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보선 승리 견인, 이종배 의원을 만나다
4·7보선 승리 견인, 이종배 의원을 만나다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6.16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통하며 일하는 정책위 일조, 국민 신임 얻어 '결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기를 마친 이종배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부매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기를 마친 이종배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부매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의힘 3선 이종배 의원(충주)이 지난 10일 당 3역중 하나인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불과 13개월 전이지만 지난해 5월8일 취임 당시 당명은 미래통합당이었고, 20대 총선 대패의 후폭풍으로 이후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와신상담'이랄까. 김종인 비대위에서 이 의원은 당 지도부 일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견인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정책위의장직에 대한 소회와 지역현안 등의 계획을 밝혔다./편집자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그에게 정책위의장 관련, 스스로 몇점을 주겠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야당의 정책위의장이 갖는 한계가 있기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며 자신을 낮췄다.

그는 "거대여당의 입법폭주와 의회폭거에 맞서 정책투쟁을 해나가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전국민 코로나 백신 예산 등을 설득해 관철시킨 성과도 있었지만, 지난해 6월 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은 여당의 외면으로 적기에 처리되지 못했고 '소상공인 피해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날치기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을 막지 못해 국민의 주거고통은 심화됐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했다고 자부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21대)총선참패라는 당의 위기 속에서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수습하는 한편, 정부·여당의 무능에 대응한 정책적 대안을 찾고, '소통하는 정책위', '일하는 정책위'를 만드는데 사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당이 다시금 국민의 신임을 얻어 4.7 재·보궐선거 승리라는 값진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후회 없는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 정책을 총괄했던 그에게 정부·여당의 정책 중 변화해야 할 3개를 꼽아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경제 부담을 가중하는 졸속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 재정일자리, 기업규제 등 수정해야 할 정책이 수없이 많지만,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정책 이슈와 관련해 꼽자면 부동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상화폐 제도화"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옥죄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공급부족을 초래했고, 과도한 규제 남발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파괴했다"고 질타했다.

그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대출까지 막혀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됐고, 공시가격 급등으로 실거주 주택보유자들은 세금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목소릴 높였다.

징벌적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는 매물 잠김, 전월세 시장 불안 가중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합리적인 부동산세제 구축 등 대책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은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면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민의힘은 단기적 주택공급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및 대출규제 완화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주택 보유자 세부담 경감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이념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잘못된 정책은 그만 거두고,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국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대가로 생존위협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통계도 없이 재정부족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반대하다가 지난 8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아닌 시혜성 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초과세수 32조원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가 같은 돈을 손실보상에는 못 쓰겠다고 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고 내년 선거에만 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관심사로 부상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정부대책은 전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9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부터 거래차익에 대해 20% 과세하겠다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상자산 관련 피해액이 수 조원에 달함에도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소득에 세금만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세금은 국민을 보호할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고 그 대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와 건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 과세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인 충청권광역철도망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제외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물었다.

이 의원은 “최근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충북선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비롯해 오송연결선, 중부내륙선 지선, 중부내륙선 복선화 등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정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답하고 “노형욱 국토부장관에게도 정부의 철도망 구축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고시 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동안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구에는 자주 방문하지 못했을 것 같아 충주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존경하는 충주시민들이 보내주신 큰 힘으로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지난 1년여 간 바쁘게 뛰어왔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주중에는 국회 등에서 원내회의, 비대위회의, 간담회, 민생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주말에는 충주 사무실에서 '소통 토요데이트'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며 지역현안을 챙겼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기를 마친 이종배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부매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기를 마친 이종배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부매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 제공

특히 “국민을 힘겹게 하는 정부의 무능에 대응해 무너진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마련에 앞장서 왔고, 충주와 충북의 발전을 위한 입법 및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코로나19를 비롯해 수해, 과수화상병 등 전례 없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정치권과 충주시, 시민이 함께 노력해 바이오헬스 중심도시, 중부내륙권 신산업중심도시의 발판을 착실히 다져왔다”며 “올해 12월 개통하는 중부내륙선철도(이천~충주)를 비롯해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중부권통합의학센터 준공 등 현안 사업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충주에서 출퇴근하며 주민들과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며, 충주시민과 충주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충주시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