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대 해법은? -Ⅰ. 벼랑 끝으로 왜 몰렸나
위기의 지방대 해법은? -Ⅰ. 벼랑 끝으로 왜 몰렸나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1.07.0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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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적 굴레… 갈수록 학령인구 급감 '치명타'
저출산 기조에 따른 학력인구 급감으로 대학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내놓고 있지만 '날개없는 추락'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2일 충북도내 한 대학 복도에 있는 추락주의 경고판이 예사롭지 않다. /김명년
저출산 기조에 따른 학력인구 급감으로 대학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내놓고 있지만 '날개없는 추락'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2일 충북도내 한 대학 복도에 있는 추락주의 경고판이 예사롭지 않다. /김명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신입생이 넘쳐 한때 호황을 누리던 대학이 이제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다. 대학의 몰락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이 가장 큰 이유지만 대학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 수십년 전부터 적신호가 켜졌지만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발 등에 불 떨어진 대학이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줄도산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중부매일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위기를 맞은 원인과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책 등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전국 대학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치닫게 된 데는 학령인구 급감이 결정적이다.
 
저출산 기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의 심화는 대학들의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를 초래했다. 출생률 저하의 여파로 대학 입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래 인구가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학의 위기는 이미 속도감 있게 '현재 진행형'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통계청 수치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약 48만명)을 유지할 경우 2024년에는 약 11만명의 입학생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특히 충북의 대학 입학생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다.

충북의 대학 입학생 감소 추이 그래프 (단위: 명)

 
충북의 대학 입학생 수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3만2천680명 ▷2012년 3만2천486명 ▷2013년 3만1천832명 ▷2014년 3만1천704명 ▷2015년 3만577명 ▷2016년 2만9천497명 ▷2017년 2만8천658명 ▷2018년 2만8천476명 ▷2019년 2만8천61명 ▷2020년 2만7천547명이다. 최근 10년 새 충북의 대학 입학생 수가 무려 5천133명이 감소, 16% 가량이 줄어들었다. 재적생도 같은 기간에 1만4천명(약 10% ↓) 가량이 감소했다.
 
출생률 저하의 영향으로 대학 입학생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최악의 구조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천여명에 그쳤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 올해 출생아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5만명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사상 초유의 인구 감소는 대학 진학이 이뤄지는 20년 뒤 대학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게 뻔하다.

학력인구 급감은 어떠한 정책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 이는 곧 대학의 불가피한 정원 축소로 이어지고, 입학생 감소에 따른 등록금 감소는 재정악화로 직결된다.

재정악화는 장학금 규모 축소와 교육의 질 저하와 맞물려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정원 미달 사태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2년차를 맞는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대학의 무용론까지 등장하면서 대학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대학 진학이 사실상 치열한 경쟁이 아닌 선택이라는 점과 대학 진학이 취업 성공과 별개로 여겨진다는 점도 치명적으로 작동했다.

청년 취업률이 역대 최악을 넘나들면서 대학 진학의 회의감도 극대화된 상황이다. 대학 전공과 달리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현 세태도 대학으로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며 "대학 위기 현상은 대학재정의 위기와 학교 운영의 어려움, 대학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역대학의 몰락과 지역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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