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절대 안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절대 안된다
  • 중부매일
  • 승인 2021.07.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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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영탁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근 대통령 소속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논과 밭의 지력 확충을 통해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병해충 저항성 등을 증대시키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농축산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해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친환경농업에 필수적인 유기질비료를 지원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액은 2015년 1천600억원에서 2020년에는 1천341억원으로 매년 줄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1천130억원의 국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국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만약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될 경우 향후 3년간은 국비가 보전되나 그 이후에는 모든 사업비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국비 1천130억원과 지방비 75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경기·전북·전남은 단 한푼의 도비도 편성하지 못했으며, 우리 충북도도 겨우 14.8%만 도비로 충당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유기질비료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또한,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다면,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이끌어온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폐기될 수도 있으며, 이는 '농업분야 2050 탄소 중립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농업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과 경축순환농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측면을 고려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충북도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을 지방이양사무로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뚜렷히 밝히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기관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의 지방이양 반대를 건의·촉구해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반대 건의문'을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21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될 것이다. 따라서 이시종 지사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의 지방이양 반대를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 우리 충북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영탁 의원
오영탁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과수화상병 발생과 농업인력감소 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을 막아 지역농업인들이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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