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완종 사회·경제부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나 노동계를 비롯한 경영계, 소상공인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급진적 경제정책에 따른 부작용과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당시 시간당 6천원대였던 최저임금은 2년간 29%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면서 8천원 선까지 뛰어 올랐다.

당시 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에 따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고용주들의 볼멘소리가 들끓었으나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불과 수년을 넘기지 못했다.

내수 경제의 악화로 줄 여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과 더 받아야하는 고용인과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결국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에 그쳤다.

사회 곳곳에서 급진적 경제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면서 '속도조절'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2021년 인상률은 불과 1.5%(시간당 130원)다. 인상률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환영받지 못 할 수 밖에 없다.

노동계 입장에선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지 못한 셈이고 소상공인 및 경영계 등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급진적 경제 정책의 부작용은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비단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했지만 잔업 수당을 받아오던 직장인들의 임금이 줄었다.

여기에 지속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나라의 곳간도 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환영받지 못하는 현재의 급진적 경제정책의 현실이다.

이완종 경제부
이완종 사회·경제부

이미 국내 경기상황은 역대 최악으로 평가될 만큼 상황이 좋지 못하다. 다소 상황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경영난에 중소기업들은 설비투자와 고용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경제는 순환이다. 소비와 지출은 누군가의 비용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가 이뤄진다. 소득과 지출의 균형이 이뤄져야 경제 전체가 선순환 구조를 띈다. 이 균형이 무너질 경우 악순환으로 바뀌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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