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설치, 컨트롤 권한 가져야"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장이 16일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열린 '위기의 지방대학,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 지식 생태계 구축'의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명년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장이 16일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열린 '위기의 지방대학,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 지식 생태계 구축'의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컨트롤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혁신연구원장)는 지난 16일 충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위기의 지방대학,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 지식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격차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그 간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양적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지역 내 대학 간 경쟁구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대학들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정부에 대학교육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대학운영위원회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에는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 구성원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운영조직위원회가 지방에 있는 모든 고등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의 근간은 미국 교육의 생테계를 제시하면서 나왔다.

미국의 경우 연방(聯邦)정부는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학이 이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객관적인 평가를 대학과 협의한다. 주(洲)정부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육의 컨트롤 권한을 갖고 지역특색에 맞는 고등교육 정책을 펼친다.

이 교수는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대학 관련 정책을 세세하게 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지방정부에 대학교육에 대한 컨트롤 권한을 내려주는 것이 지방대를 살리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구성원들이 지역교육을 걱정하고, 계획을 짜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결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따로 노는 것처럼 초등교육과 고등교육도 지금까지 따로 놀아왔다"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따로 갈 수 없으며, 서로 논의하면서 같이 설계하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일관성 있게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확립과 대학과 산업체의 유기적인 고등교육 운영 체제 구축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역 내 대학 간 더 좋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한 출혈 경쟁보다는 협력과 공생을 유도하는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간 연계협력이 가능한 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통치방식(governance)는 곧 문제해결 방식을 의미하고, 지역 거버넌스의 확립은 모든 지역사회 구성 주체들이 고등교육의 혁신적 운영을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고등학교의 교육공동체와 지자체, 대학, 지역의 산업체의 연계협력은 학교 밖 교육을 공교육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삶과 밀착된 교육체제 형성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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