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월23일자

환경부는 13일 북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사진.

주민요구로 1년 넘게 조사했지만 주민들로부터 배척당한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건강 영향조사가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첫 조사에 대한 주민 반발이 잇따르자 환경부에서 추가조사를 결정했는데 벌써부터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맞지않는 엉뚱한 내용이 들어있고 계획수립에서 주민이 배제되는 등 일방적인 추진이 문제다. 당초 조사결과가 신뢰를 못 얻은 까닭은 결과가 미덥지 못한 것도 있지만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진행되어서다. 그런데도 추가조사 역시 주민과 동떨어진 채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전문적인 조사임에도 주민들이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성 입증의 애매함에 있다. 유해물질과 암 발생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알수 없는 결과발표를 말하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더 많은 자료와 사례를 살펴봤어야 하는데도 조사를 서둘러 마친 셈이다. 대기와 토양에는 없는데 사람 몸에만, 그것도 시설과 가까이에 살수록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시간적 제약과 자료의 한계는 모호한 조사결과를 위해 애초부터 감춰졌던 요인일 수 있다.

20년도 안돼 처리 물량이 36배나 늘어난 소각시설에 면죄부를 준 암 발생률 분석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각량 증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10년의 잠복기를 감안하고 발생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결과 발표때 따로 설명할 정도로 의미가 있지만 이 또한 묻혀버렸다. 결국 관련성 입증까지는 아니지만 이 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악화의 상관관계를 의심할 만한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면죄부성 내용이 아닌 장기조사의 필요성에 조사결과의 방점이 찍혔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드러난 것보다 조사결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린 게 환경부의 자세다. 적당한 수위의 발표로 서둘러 덮으려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부처 고위관계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발언은 이런 의심을 폭발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거듭 헛발질을 했음에도 환경부의 추가조사 결정 또한 제자리걸음이다. 영향요인을 다각도로 조사한다면서 있지도 않은 폐광산을 포함시키고,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 계획도 없이 추가조사를 내놓은 것이다. 앞선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면서 이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렇다보니 주민 요구에 따른 추가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까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장관 면담 등 주민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정황도 여기에 한몫한다. 북이면 주민들의 주문은 무조건 소각장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게 아니다. 상당수 주민의 죽음과 고통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다. 모호한 자료의 한계 등 환경부의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때 일수록 주민 편에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 정부의 주인은 국민이란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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