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허점 막지 못하는 거리두기 격상
방역 허점 막지 못하는 거리두기 격상
  • 중부매일
  • 승인 2021.07.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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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적 모임이 현행 4명까지에서 2단계에선 8명까지 허용된다. / 김미정
거리두기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됐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대유행이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비수도권들 마저 또다시 격랑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식당 등도 밤 10시이후에는 영업규제를 받는 등 바닥경제에 한파가 몰려들고 있다. 백신접종에 따라 이제나저제나 경기가 되살아나길 고대했던 소상공인 등으로서는 한숨만 나올 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한파가 1년 반을 넘기면서 버틸 여력이 떨어졌다. 여기에 들쭉날쭉한 규제가 거듭되면서 도무지 힘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가 앞서의 그것들보다 더 주목 받는 것은 전파 상황이 예사롭지 않아서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n차'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확진자 발생이 널뛰고 있다. 청주지역만 봐도 최근의 헬스장·댄스학원에 앞서 수십명을 쏟아낸 노래연습장과 요양원 등의 사례가 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예전의 사례가 반복되는 양상이지만 조치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매번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특별점검과 엄정한 처벌을 되풀이할 뿐이다. 해당 업소만 옥죄어서는 방역허점을 막을 수 없다.

집단감염이야 발빠른 대처라는 대응책이 있지만 지역을 넘나드는 확산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상황이 심각해 이미 4단계 조치가 취해진 대전시에서 인근 지역으로의 전파가 두드러진다. 교류가 많은 영동·옥천의 경우 확진자 대부분이 외지유입으로 4명중 3명은 대전발이다. 추가감염은 주로 직장, 가족 등이어서 한번 뚫리면 여파가 한동안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어 전체적으로 안정되기만 기다릴 뿐이다.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도 여전히 불안하다.

일손이 급한 농촌에서는 외지 용역업체가 직접 공급하다보니 관리 자체가 안된다. 또한 대다수가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전파 가능성이 높지만 방역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한다. 충남 당진에서는 확진자 동선을 놓치고 기관간 소통이 안돼 한때 방역사각지대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 모두 예전에 경험했던,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들이다. 학습효과도 충분한데 개선이 안된 셈이다. 4차 대유행이 아니었다면 그냥 묻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점들을 간과하는 정부의 태도에 있다.

마스크 착용 등 국민들의 수칙 준수와 헌신으로 이만큼 왔지만 정부당국은 결정적일때마다 헛발질만 했다. 지금 다시 불거진 방역허점들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것들이다. 경험이 축적됐다고 드러난 문제를 다 해소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수위를 낮추고, 해법을 찾는 노력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흔적조차 없는 정부가 자찬(自讚)만 일삼는다. 최근의 청해부대 사태는 달라지지 않은,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민낯을 또 보여줬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리두기 강화에 앞서 정부의 잘못된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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