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대다수 국민들은 부동산을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수단으로 여긴다.서민은 단지 돈이 없어 투기를 못할 뿐이다.역대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각종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으나 밟으면 밟을 수록 더 잘 자라는 잔디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문재인 정부도 2017년 6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시작으로 가계 부채 종합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 공공주도 3080과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기적 확대 방안 등 역대 정권 최다인 26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만 폭등해 정부 불신은 물론 국민 불만이 폭발했다.그 결과 지난 4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야당에게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낭떠러지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전방위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이 역시 부동산 정책처럼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에 그칠 것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투기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65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접수됐다.권익위가 이 중 21건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일부가 잇따라 무혐의로 처리됐기 때문이다.나머지 13건은 추가 조사 중이고 31건은 접수 및 심사 단계에서 투기 혐의가 없어 자체 종결했다.

안성욱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앞으로도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이해 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이번 조사가 오히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도 다르지 않다. 앞서 지난 5월 11일 본보 사설에서 주장한 '요란한 빈수레'가 현실이 됐다. 지자체별 자체 단속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충북도는 지난달 27일 지난 4개월간 도내 공직자과 가족 등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조사 결과 단 1건의 투기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으며, 토지를 거래한 7명 중 5명의 자료만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충북도 조사도 검경처럼 조사 권한이 없어 권익위처럼 시간과 인력만 낭비한 꼴이 됐다.충북도 발표처럼 도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도민은 없다.

충북도는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을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하는 자체 상설기구를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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