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회계책임자의 항소여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A씨) 사건 주요 혐의 부분이 다 유죄 선고가 났고, 구형량 만큼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일부 무죄부분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항소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정 의원은 운명공동체인 A씨가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게 된다.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선고 직후 "항소 여부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 의원은 회계책임자에 의한 당선무효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선무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당선무효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