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소 독일까? 약일까? - Ⅵ. 남은 과제와 전망
LNG 발전소 독일까? 약일까? - Ⅵ. 남은 과제와 전망
  • 이완종 기자
  • 승인 2021.08.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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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산·학 한 뜻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노력 수반돼야
5일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 부지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명년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 부지 문화재 발굴 조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정부가 최근까지 강조해온 탈석탄·탈원전 기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시대', 교량 역할을 할 LNG발전소의 건립을 놓고 경제적·환경적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에너지에서 탈피해 최종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 즉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중간 역할을 할 에너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았다. 또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민·관·사·학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 전환 '선택' 아닌 '필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양은 전체 발전양중 석탄이 40.4%를 차지했다.

수십년간 산업발전의 중심축으로 운용된 만큼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석탄 화력의 경우 에너지원중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한다. 비교적 석탄 화력의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 7억2천700만t·세계 11위)도 높다. 이는 짧은 기간 고성장을 해온 결과다.

반면 친환경에너지로 알려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6.5%에 불과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정부의 '탄소중립'의 핵심축으로 비중을 2034년까지 25%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 원인으로는 산간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들어서기가 어려운 점이 대표적인 이유로 손꼽힌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기술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기상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단점도 부각되고 있다.

꾸준히 수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전체 비중이 여전히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교량' 역할을 할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정부에서 고부가가치의 '원전'을 축소시키는 '탈원전' 정책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주목받은 에너지가 LNG다.

LNG는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SOx)이 배출되지 않는다. 여기에 질소산화물(NOx)은 기존 화력발전 대비 배출량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으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교량'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반복되는 발전소 건립 '갈등' 해결은 '대화와 타협'= LNG가 기존 화력발전 대비 환경오염 물질이 비교적 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년전부터 전국 동시다발적 건립이 추진중이다.

당장 원전과 화력을 멈춰도 부족한 인프라와 기술력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LNG가 대체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음성천연가스발전소가 들어설 음성군 평곡리 일대에는 눈에 띄일 정도로 수 많은 건립 반대 플래카드들이 게재돼 있었다. /이완종
음성천연가스발전소가 들어설 음성군 평곡리 일대에 게재된 건립 반대 플래카드들. /중부매일 DB

그러나 LNG발전소 건립을 놓고 전국적으로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 역시 청주와 음성에서 최근까지 LNG발전소의 건립을 놓고 기업과 일부주민 등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SK하이닉스 청주 스마트에너지센터는 2019년 2월 이사회를 통해 발전소 건립 계획을 발표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2년여만인 올해 1월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건설승인'이 떨어졌으나 같은 기간 계획을 발표해 지난해 7월께부터 착공에 들어간 이천 SK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보다도 한참이 뒤처진 상태다.

한국동서발전이 충북 음성군 평곡리 일대에 추진중인 한국동서발전㈜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 역시 '환경문제'를 앞세운 반대여론에 부딪히며 당초 계획보다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대화와 타협'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명년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명년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으로 간단한 갈등은 발전과 통합의 밀알이 되고, 장기적 갈등은 국민의 피로와 사회적 낭비를 촉발하는 요인"이라며 "민·관·산·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 과정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즉, 거버넌그 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상표 청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명년
홍상표 청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명년

또 홍상표 청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Social Cost)과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을 비교형량해 결정된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에 벌어지는 환경갈등에 지자체, 기업,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탄탄한 거버너스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수 년만의 거버넌스 구축 '우려반·기대반'=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지자체 중심의 '상생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청주시 역시 수 년만에 'SK하이닉스 LNG열병합 발전소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발전소 건립 계획이 지난해 2월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후 4개월 뒤인 6월 '조건부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생협의회는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에 따라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만큼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미세먼지 가중영향을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산업용 보일러 저녹스 버너 교체 지원'등 9개의 상쇄사업을 토대로 ▷상쇄사업 검토 및 대체 사업 발굴 ▷사업 효과 분석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청주에는 민간주도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갈등협의회가 구성됐으나 '공적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반대측의 불참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반 우려반'인 상태다.

일부 환경단체들의 '보이콧 행태'로 반쪽짜리 거버넌스 활동이 될 우려도 높기 때문이다.

우경원 청주시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장은 "기대와 우려속에 관 주도의 상생협의회체가 9월중 구성하고 10월중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우선 가치라는 점을 인식하며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갈등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이번 상생협의회에는 꼭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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