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김미정 세종·정부청사담당 부장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라는 말이 최근 회자되고 있다. 남북간 분단이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단을 꼬집는 말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가 다닥다닥 모여 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상황이니 '수도권과 지방의 분단' 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그야말로 '웃픈'(웃기면서 슬픈) 현실이다.

수도권에는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2%가 몰려있는 반면, 지방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농촌은 텅 비어가고 있다. 2047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9%인 158개 지역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딴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고, 먼 미래가 아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수도권 초과밀화와 지방소멸 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나온 돌파구가 바로 국가균형발전이다. 현실적 해결책이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고루 잘살 수 있는 길이 국가균형발전이다. 그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 행정수도 완성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필수요건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의 현안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현안이다. 세종의사당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7천550억원보다 더 큰 효과가 국가균형발전인 이유다. "만시지탄이지만 첫 발을 뗐다. 이제 시작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이 밝힌 소회다.

2016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5년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것이었다. 그동안 자동폐기, 재발의, 각종 연구용역, 공청회, 설계비 확보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5년만에 이룬 결실이었다. 또 이춘희 세종시장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국회 세종분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7년만이고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선언을 한 지 17년만이다.

김미정 기자
김미정 세종·정부청사담당 부장

애타게 기다린 끝에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었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과업이 이제 본격 시작됐다는 뜻으로 이춘희 시장의 가슴벅찬 소회의 행간이 읽힌다. 기다림이 길어진 탓에 '만시지탄' 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니다. 국회 세종시대의 개막은 결정됐기 때문이다. 9부 능선을 넘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언제' 최종 확정을 짓느냐만 남아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처리가 여야합의를 통해 진행됐다는 점은 여야 모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했고 그 핵심축이 국회세종의사당 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데에 긍정적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선언을 한 지 올해로 17년, 균형발전 원년의 역사를 9월 정기국회에서 만들길 기대해본다. 이번에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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