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최근 외국인들 중 특히 중국인들이 보은군의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면서 '국경없는 중국으로 블록화'하는 현상이 발생해 농촌주민들이 품팔이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변 농지를 시세보다 20~40%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경작이 어려운 농민들이 토지 매도에 나설 경우 주변 농지의 공시지가 상승을 초래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 소유농지 확대로 지역 농업인 농지가 잠식되자 보은군과 농업인들은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은군의 외국인 토지 매입 실태와 대책을 2회에 걸쳐 진단한다. / 편집자

최근 보은군의 외국인 토지 매입 규모는 총 186필지 64만 6천㎡이다.

2018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외국인 토지 매입은 전 49필지, 답 103필지, 기타 34필지 총 186필지에 64만6천㎡이다.

읍면별로는 산외면 89필지 25만6천㎡, 보은읍 44필지 14만㎡, 삼승면 34필지 9만6천㎡ 등 보은읍, 산외면, 삼승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이 147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군내 토지 취득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중 중국인은 농지 44만6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의 토지 잠식의 심각성을 가늠케 한다.

보은군의 '외국 토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44만6천㎡, 미국인 12만5천㎡, 유럽인 3만2천㎡, 일본인 6천㎡ 그 외 국가가 1만7천㎡로 전체 외국인 토지취득면적 대비 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법인 25만7천㎡, 교포 16만3천㎡, 순수 외국인 13만2천㎡, 합작법인 9만5천㎡로 외국법인 중 특히 중국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

군 관계자는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순수 중국인, 중국법인 뿐 만 아니라, 중국에서 귀화해 외국인의 보유 토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귀화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군민들은 보은군 토지가 머지않아 이들에게 다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63.보은읍)는 "보은군의 인구대비 노인인구는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며 "특히 중국인들이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어 머지않아 지역경제는 중국인들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보은군은 이같은 우려에 따라 지난 5월 정부 관련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