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디자인 보상금액 각각 최하위 수준
발명신고도 최하위권… 대전 0건·세종 1건·충북 40건 불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 4개 시·도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발명 건수도 최하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직무발명은 두 가지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유특허'로 분류돼 특허청에서 관리하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22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이 특허청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신고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95건, 강원 97건, 경기 88건, 전남 85건, 충남 55건(6위) 순이었다.

충북은 40건으로 9위였다.

반면에 '과학의 도시'로 불리는 대전(17위)은 발명 신고가 단 1건도 없었으며, 세종은 1건(16위)에 그쳤다.

특히 충청권 지자체는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 지원에 인색했다.

특허의 경우 서울·광주는 200만 원을 보상한 반면 대전·충북·충남은 50만 원에 불과했다.

세종은 100만원을 보상했다.

실용신안은 광주 120만 원, 서울·부산·대구 100만 원이었으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대전·충북·충남이 3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세종은 50만원이다.

디자인 역시 광주가 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북·충남은 20만 원에 머물렀다.

세종은 30만원이다.

신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역시 훌륭한 지식재산임에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무원 직무발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도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동등하게 특허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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