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호오필찰(好惡必察)
탈원전 호오필찰(好惡必察)
  • 박재원 기자
  • 승인 2021.09.2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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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박재원 대전취재본부 부장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지난 분기보다 3원 인상했다. 지난해 3원을 인하했으니 결국 인상·하폭은 0원이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천5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에 전기요금까지 오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의 가격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월급 빼고 모든 게 올랐으니 전기요금도 오를 법하지만, 이를 곱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야권에서는 전기 요금 인상을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탄한다.

바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대가를 이제부터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치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을 추진했다.

'중오필찰 중호필찰(衆惡必察衆好必察)'이라는 성어가 있다. 대중이 싫어하더라도,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주변의 호오에 휩쓸리지 말고 직접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 발전을 '찬성'한다는 대전 한국원자력학회의 설문 결과가 있다.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표본오차 ±3.1%, 신뢰수준 95%)다.

조사 결과 원자력발전 이용에 '매우 찬성한다 또는 찬성한다' 비율은 72.1%로 나왔다. 이 중 18세 이상 20대 젊은층에서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79.5%를 기록했다.

반대로 '대체로 반대한다 또는 매우 반대한다'는 24.3%를 보였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 수준보다 늘여야 한다'는 응답은 35.9%,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34.0%, '현 수준보다 줄여야 한다'는 28.1%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의 우리나라 주력 발전원 선호도는 태양광(33.8%), 원자력(30.6%), 풍력(20.2%), 천연가스(12.1%) 순으로 나왔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는 72.3%가 안전하다고 답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4년 넘게 중지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4.8%에 불과했다.

원자력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6~7%로 대폭 축소한다는 시나리오는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박재원 정치행정부장
박재원 대전취재본부 부장

일부 환경단체 주장으로 시작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결과물인 탄속중립위의 시나리오가 과연 대중들의 호오를 직접 제대로 살폈는지 궁금하다.

차기 정부는 국민들의 호오가 정말 무엇인지 직접 살펴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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