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꿈 실현…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 초석 마련
세종의사당 꿈 실현…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 초석 마련
  • 김미정 기자
  • 승인 2021.09.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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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 이래 73년만에 지방서 운영 '의미'
2027년 완공 목표… 국가균형발전 견인 기대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서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며 자축하고 있다. / 비대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꿈은 이루어졌다. 국회 개원 이래 73년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개원은 2027년이 예상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지 5년만이자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 갑)이 발의한 지 1년3개월만이다. 또 세종시가 2014년부터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인 국회 세종분원을 추진한지 7년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해 조속히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국회사무처는 부지 선정부터 규모, 이전대상, 기능, 사업비 등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게 된다.

예정부지는 세종시 연기면 814번지 일대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전월산과 맞닿아있다. 면적은 61만6천㎡로 현 여의도 국회의 두배다. 이전 대상으로는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 등이 거론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7천550억원의 생산유발, 2천44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4천850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춘희 세종시장, 강준현·홍성국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립 확정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종시 제공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춘희 세종시장, 강준현·홍성국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립 확정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28일 오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자 환영논평을 통해 "2021년 9월 28일 오늘은 세종시는 물론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위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반겼다. 세종시는 "해방 이후 첫 국회인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치켜세운뒤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도로·교통, 쇼핑과 문화, 관광, 의료 인프라 확충, 대학 유치, 마이스 및 첨단산업 육성에도 힘쓰겠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충청권 공동발전을 이끌고, 영호남과 강원, 제주에 이르기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시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세종의사당을 차질없이 건설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박병석 국회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강준현·홍성국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함께 축하를 나누고 있다. / 세종시 제공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박병석 국회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강준현·홍성국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함께 축하를 나누고 있다. / 세종시 제공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76일 만에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었다"며 "세종시만의 경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모멘텀"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전국 258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추진될 수 있는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연계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행정수도권을 주도하는 충청권 매가시티의 중추기능으로 안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국회 세종의사당 일대는 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며 정부청사와 국회가 하나로 어우러져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고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당도 "충청지역 시·도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에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일지]

2010년 세종시 출범 이후 국회분원 설치 요구

2016년 이해찬 의원 '국회 세종시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 타당성 연구용역

2018년 국회운영위, 국회법 개정안 논의

2019년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구성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통합당 지역공약에 세종의사당 설치 반영

2020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홍성국·박완주 의원),

          국회의사당 건립비 정부예산 확보(총 147억원)

2021년 국회법 개정 공청회 개최,

          국회법 개정안 추가 발의(정진석 의원)

2021년 9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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