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전원 충북민실련 상임대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정치(政治)일까?/ 국민을 먼저 생각하여 국민이 안정되게 생계 걱정 없이 잘 살도록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뒷전이고 정권획득에만 혈안이 돼있는 거지?/ 그것도 정치야. 정치를 하려면 정책을 펼 수 있는 힘(權力)이 있어야 되잖아? 정치는 먼저 그 힘(政權(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려고 투쟁하거나 조정하는 등 여러 현상들이 다 정치활동에 포함되니까 마치 싸움판으로 보이는 거지.

근대 이전에 동서양에서 왕(國家) 혼자서 정치를 할 수 없으니 나라 다스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살림꾼을 뽑아서 방방곡곡까지 찾아 들어가 백성들을 보살피며(行政), 통치를 위한 규정도 만들고(立法), 나라 운영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벌을 주는 일들(司法)을 나누어서 다스린 것이 오늘까지 이어오면서 정치의 우선순위가 국민 먼저에서 정권획득으로 전환되다보니 어떤 때는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방불케 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당파싸움(黨爭)을 불사했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정치이념이나 사상에 관계없이 그 흐름이 정치활동의 기반을 먼저 닦아놓은 다음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굳어진지는 오래 전이다. 이를 국민 우선의 복지국가로 전환시키려면 정당정치체제가 없어지거나 이에 길들여진 이들의 입맛을 바꿔야 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 바꾸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계속 가야만 하는 건가!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정치 선진국도 이런 과정을 다 겪어왔다. 그러면서 주도권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곤 했다. 이런 순환은 방법만 다를 뿐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거의 같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 우선의 길을 포기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독재국가에서는 이런 흐름의 맥이 더 뚜렷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이 정치의 제물이 된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 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에게는 어떤 힘이 있는가? 힘이 있기는 한 건가? 있다. 분명히 있다. 개개인에 부여된 선거권(參政權)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그 힘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주 적은 힘들이기에 위력을 발휘하려면 정치권력처럼 단단하고 튼튼하게 뭉쳐야 하는데, 그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

김전원 충북인실련 상임대표
김전원 충북인실련 상임대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 바쳐 목숨 바쳐 반드시 바른 정치 이끌겠다기에 정당보다는 정책에 비중을 두어 선비를 정치판에 올려놨더니 그도 그 나물 밭에서 놀더니 그 향에 취해 자기의 정치생명 우선으로 기수를 돌려 다음을 기약하니 투쟁우선이다. 지역구에 국고에서 얼마를 지원했다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실적 중심의 의정보고에 급급한데, 신용사회에서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믿어야 하는 건가? 또 찍어줘야 할까?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 그 속의 정치도 그랬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라 정치 잘 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살림꾼은 낭비가 없고, 내다보고 준비할 줄 알고, 부모의 그릇된 행위는 고치라고 일깨우고, 못쓸 건 바꾸고, 어려운 가솔들의 살길도 열어준다. 나라 살림도 그렇다. 그런 사람 어디 없을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